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 정보시스템으로도 발급…고용부, 26일까지 의견수렴
전자 발급·재발급 근거 신설, 임기만료·해촉 땐 효력 정지 규정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증을 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재발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담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오는 26일까지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독관증의 전자적 발급과 재발급을 허용하고, 증서 서식의 규격과 배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자발급에 따른 서식과 효력 정지 등 발급·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이와 함께 임기가 끝나거나 해촉될 경우 전자적으로 발급한 감독관증의 효력을 정지하는 규정도 새로 넣기로 했다.
이번 개정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가 확대된 데 따른 후속 조치 성격을 띤다. 근로자대표가 소속 사업장 노동자 가운데 추천한 사람을 감독관으로 위촉하도록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분은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됐다. 추천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의 범위도 전체 사업장의 근로자대표로 넓어졌다.
해촉 사유도 한 가지 추가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사용자위원이거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촉 사유에 포함된다.
의견을 내려는 단체나 개인은 개정안 항목별 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과 연락처를 적은 의견서를 26일까지 안전보건감독기획과에 전자우편이나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 전문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13
- 정부·공공제도 배경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의무화· 확인 2026.11.13
- 정부·공공행정예고 개정 이유· 확인 202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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