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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예고…지방 감독 협력 규정 신설

73년 만의 노동감독 체계 개편 앞두고 명칭 변경·수사 규정 분리 담아…12월 6일까지 의견 접수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일러스트: 고용부, 노동감독관 집무규정 개정 예고…지방 감독 협력 규정 신설
일자리·노동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고용노동부가 73년 만의 노동감독 체계 개편을 앞두고 '노동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16일 공고된 개정안은 오는 12월 8일 시행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과 하위법령 체계에 맞춰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후속 작업이다. 의견 제출은 12월 6일까지 받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명칭 정비다. 그동안 '근로감독관'으로 불리던 명칭을 법 체계에 맞춰 '중앙노동감독관'과 '노동감독관'으로 바꾸고, 겹치는 규정을 손본다.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73년 만에 감독관 명칭이 바뀌는 셈이다.

수사에 관한 사항은 집무규정에서 덜어낸다. 별도로 마련되는 「노동감독관 수사규칙」이 이를 맡도록 하고, 집무규정은 사업장 감독과 신고사건 처리 등 행정 업무에 집중하도록 개편했다.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을 넘기는 데 따른 중앙과 지방의 협력 규정도 새로 넣었다.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사업장은 지역노동감독협의회의 협의·선정을 거쳐 전국노동감독협의회에서 확정하며, 위임 기간 중 사업장을 추가할 때도 같은 절차를 밟는다. 중앙과 지방이 합동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와 지방감독관 교육·현장 멘토링에 관한 조항도 신설됐다. 지방감독관은 담당 위임사업장을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자기 명의로 조치하되, 중앙 감독관이 동행해 조언과 지원을 맡는 구조다.

현장 대응 규정도 손질했다. 지방정부로부터 노동 관계 법령 해석 질의가 들어오면 5일 이내에 서면으로 회시하도록 했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적용이 필요하거나 기존 행정해석과 다른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본부의 해석을 받도록 했다. 신고사건 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25일로 명시했다.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전담 감독관이나 피해자와 같은 성별의 감독관이 조사하도록 하고,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별도 공간에서 조사하는 조치도 담았다.

고용노동부는 개정안에 대해 찬반 의견과 이유, 성명·주소·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12월 6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이현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은 "처음 감독 업무를 맡는 지방노동감독관도 현장에서 전문적인 판단과 조치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체계를 마련했다"며 "지방정부의 준비 상황도 철저히 점검해 지방감독이 안정적으로 안착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전국노동감독협의회와 9개 권역 지역노동감독협의회를 구성하고, 10~11월 8주 일정의 지방감독관 교육과 노동정보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우선 배정한 지방노동감독관은 120명이며, 경기·제주 등 5개 지방정부가 12월부터 내년 1월 사이 감독에 착수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한 달 후면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되고, 73년 만에 우리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인 만큼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고용노동부 입법·행정예고· 고용노동부· 확인 2026.11.17
  2. 정부·공공지방 감독 인력 규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3. 정부·공공이번 개정의 배경 법령·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4. 정부·공공개정의 핵심 ③ 중앙-지방 협력 규정 신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5. 정부·공공[발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확인 2026.11.17
  6. 판결·결정법 시행 일정·명칭 변경· 국가법령정보센터· 확인 2026.11.17
  7. 정부·공공의견제출 기한· 확인 2026.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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