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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인사청문회법 개정 공포…중대범죄수사청장 포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 용어도 정비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행안부, 인사청문회법 개정 공포…중대범죄수사청장 포함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행정안전부가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요청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안은 공포일인 9월 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지난 3월 제정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중대범죄수사청장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되도록 한 만큼, 국회가 법정기간 내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청장직을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의 용어도 정비했다. 제37조에서 '헌법재판소재판관등'과 '국회법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 등 복잡하게 쓰던 표현을 '인사청문요청대상자'로 일원화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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