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처, 경호안전대책위 규정 손질…방첩 기능 재편 반영
국방보안지원단 위원 새로 참여…경호 정보 전달·신원조사 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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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행정
부처·지자체 보도자료와 정책 결정을 다룹니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개정…7월 31일부터 방첩·수사기관 반영
방첩사령부 폐지에 따라 전략물자 수출입 통제 관련 기관 명칭과 수사 업무 범위를 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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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7월 31일부터 3개 기관 분산
국방방첩본부·국방보안지원단 창설…안보수사는 국방부조사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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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반영 시행령 개정…기능 3곳 분산
7월 31일 새 조직 창설…외부 감사·준법감찰로 통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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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방첩사 해체 시행…방첩·수사·보안 기능 분산
국방방첩본부·조사본부·보안지원단에 업무 이관…외부 감찰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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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콘텐츠산업 정책관 2개 체제로 재편…28일부터 시행
콘텐츠 총괄과 문화산업·미디어 기반 육성 기능을 나눠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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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자녀·유공자 임차차량 통행료 감면 기준 마련
다자녀가구 감면 차량은 비영업용 승용차·12인승 이하 승합차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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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500인 이상 사업주 안전보건 현황 매년 공시…8월 시행
도급·공공 발주 건설공사 사망사고도 공시 항목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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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영산강ㆍ섬진강 주민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
상수원 상류 주민 소득 높이려 태양광ㆍ히트펌프 설치와 발전수익 공유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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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금강수계 재생에너지 지원 확대…2027년도 한도 산정 적용
특별지원사업 비용은 한도 계산에서 빼고 주민 협동조합의 태양광 설치 제한도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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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다자녀·임차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확대 시행
자녀 2명 가구는 10%, 3명 이상은 20% 할인…민자고속도로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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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령 전부개정…방첩사 수사기능 이관·정치개입 차단
국방부조사본부는 안보수사를 맡고 방첩·보안 기능은 별도 기관에 나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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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가R&D 평가 등급제 2027년부터 폐지…논문 기탁
비영리기관 기술료 사용 기준도 조정해 핵심 기여자 보상에 100분의 70 이상을 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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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국무조정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정비…방첩사 명칭 교체
국군방첩사령부령 폐지에 맞춰 관련 대통령령도 함께 손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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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진흥구역에 농산물 활용 카페·제과점 설치 허용…농지법 시행령 개정
8월 1일부터 농관원장에 농지 소유 조사 권한 위임…1049만 필지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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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콘텐츠진흥원 대출계정 운영 기준 마련…29일 시행
제작·유통과 사업 유지·관리 자금 대출…여유자금은 예치·채권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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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치유 등록 비영리단체 양성기관 지정 허용…28일 시행
산림치유지도사 양성 활성화 목적…2026년 1월 기준 양성기관은 전국 17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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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정보무결성정책과 신설…온라인 허위·조작정보 대응
부가통신시장조사과도 신설…위치정보·불법 스팸 업무 인력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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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계엄사령부 직제 개정…합동수사 지휘부 인선 확대
국군방첩사령부 해체와 기능 재편에 맞춰 필요 시 방첩본부 인력의 합동수사 조직 참여도 허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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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산정 규칙 정비…주차로봇 제도화 맞춰
주택건설기준 개정에 맞춰 인용 조항을 고치고 29일부터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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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동주택 주차로봇 기계식주차장 설치 길 열었다
주거환경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적용…안전기준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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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 정원 1명 감축…디지털소통팀 2028년까지
전체 정원 299명으로 조정…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8월 21일까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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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율 38%로 상향…응급평가 반영
경증 외래환자 비중은 낮추고 교육전담간호사 배치 기준은 새로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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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원공무원규칙 개정…비다수인 채용 응시 3회 제한
과락 불합격자 6개월 재응시 제한…전입시험 대상 헌재·선관위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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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집행관 일당 없애고 여비 기준 명확화…29일 시행
제22조 여비를 법원공무원 여비 규칙 별표 2 제2호와 같은 금액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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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소송촉진 특례규칙 개정…불출석 재판 절차 구체화
한 차례 공판에 출석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빠지면 진술 없이 심리를 이어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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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정보통신망 가중손배 소송 규칙 제정…진행 사건도 적용
피고의 소송 각하 신청과 절차 중지, 심문·판결 공표 방식을 담아 2026년 7월 29일 시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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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참전유공자회 수익사업 신청 서류 부담 완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증명서 확인…승인 유효기간 연장 기준도 낮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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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부, 보훈단체 수익사업 신청 서류 부담 완화…연장 기준 완화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증명서 3종 확인…사업자등록증명 미동의 땐 직접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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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고엽제전우회 수익사업 서류 부담 완화…연장 요건 낮춰
30일 시행…공무원이 행정정보로 관련 증명서 직접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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