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위원회, 지역복지·고용 전문가 참여 확대…이재명 대통령, 사회보장기본법 개정안 공포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을 공포했다.

이번 개정으로 사회보장 관련 주요 시책을 심의·조정하는 사회보장위원회의 민간위원에 사회보장 분야 외에 지역복지, 경제, 고용 등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지방자치법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복지 분야 전문가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요와 지역 현장 의견이 반영되도록 했다.

이번 법률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