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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특조위 활동 1년 연장→2027년까지…특별법 개정안 공포

이재명 대통령, 15일 서명…이태원참사 진상규명 완수 목표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이태원 특조위 활동 1년 연장→2027년까지…특별법 개정안 공포
재난 대응·안전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10·29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이 2027년 9월 16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관련 특별법 개정안을 15일 공포하고 즉시 시행했다.

이번 개정으로 특조위는 기존 활동 만료 시한에서 1년 더 진상 규명 작업을 이어간다. 개정안은 제9조 제1항 본문의 '1년 이내에'를 삭제하고 대신 구체적 시한을 명시했으며, 같은 항의 단서도 없앴다. 활동 기간 추가 연장 시 관련 규정 문구도 함께 다듬었다.

행정안전부와 특조위가 소관하는 이번 법 개정은 참사 원인을 끝까지 밝히겠다는 취지로 추진됐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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