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공동근로복지기금 탈퇴 보고 서식 마련…3주내 보고

고용노동부가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참여 사업주의 탈퇴 사실을 보고하는 서식과 방법을 마련했다.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정비한 것이다.

개정 규칙은 20260825부터 시행된다.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은 참여 사업주가 탈퇴한 날부터 3주 이내에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보고서는 지방고용노동관서장에게 제출하며, 기금협의회 회의록 사본과 탈퇴 사유 증빙, 해당 사업주에게 배분한 재산목록을 함께 내야 한다.

관련 서식에는 공동기금 탈퇴 뒤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여부를 표시하는 항목도 신설됐다. 공동기금법인의 참여·탈퇴·사업 폐지 현황을 적는 칸도 새로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