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등 36개 기관 개인정보보호 인력 보강…직제 일괄 개정

인공지능 확산과 플랫폼 경제 전환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늘면서 정부가 관련 기관의 전담 인력을 보강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유출·침해와 사이버침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 등 36개 기관의 직제를 개정하는 대통령령을 28일 공포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반직 정원이 216명에서 217명으로 늘며, 이에 따라 총계도 221명에서 222명으로 조정된다. 증원된 6급 1명은 개인정보보호 업무를 맡는다.

외교부는 3·4급 1명, 법무부는 개인정보보호 4·5급 1명과 정보보호 5·6급 각 1명이 늘어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5·6급 각 1명과 정보보호 5급 1명·6급 2명·7급 1명을 추가 배정받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개인정보보호 4·5급 1명·5급 2명·6급 1명 등 4명과 정보보호 6급 1명을 확보한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보호 인력 4명 중 3명을 증원하고 9급 1명은 소속기관에서 이체했으며, 국세청과 질병관리청도 일부 인력을 소속기관 정원에서 재배치하는 방식으로 보강했다.

이번 대통령령은 공포일인 28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