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정원 287명으로 확대…AI·클라우드 대응 인력 보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총정원이 286명에서 287명으로 늘었다. 6급 개인정보보호 담당 인력 1명을 신규 배정한 것으로, 일반직 정원도 280명에서 281명으로, 3급 또는 4급 이하 정원도 270명에서 271명으로 각각 확대됐다.

이번 개정은 AI 심화와 클라우드 확산, 플랫폼 경제 전환으로 대규모·고위험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유출·침해 및 정부 정보시스템 사이버침해 위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취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포함한 여러 기관의 직제를 담은 36개 법령을 일괄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외교부에는 3등급 또는 4등급 개인정보보호 인력 1명, 법무부에는 4급 또는 5급 개인정보보호 1명과 정보보호 2명이 각각 증원됐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 2명과 정보보호 4명을 추가 배정받았으며, 국토교통부와 국세청, 질병관리청 등은 증원과 함께 소속기관 정원을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력을 재배치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1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해 출범한 기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인터넷·케이블TV 인허가와 뉴미디어·디지털 방송정책 등을 이관받아 방송미디어 관련 정책을 일원화하고 있다.

관련 대통령령은 28일 공포돼 당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