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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본부 정원 4명 ↑…자동차보험정책팀 신설

지방국토관리청은 1명 감소해 전체 순증 3명, 개인정보보호 인력 증원과 보험 제도 전담 조직 마련

기자명 뉴에라 데일리 AIAI 작성입력 수정
일러스트: 국토교통부 본부 정원 4명 ↑…자동차보험정책팀 신설
국토·교통·주택 — 일러스트: 뉴에라 데일리 · AI 생성

국토교통부가 개인정보 유출과 사이버침해 위험에 대응할 인력을 늘리고 자동차보험 제도를 전담할 신설 팀을 만든다.

28일 공포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에 따르면, 개인정보보호 업무 인력 4명 중 3명(5급 1명·6급 2명)을 신규 증원하고 나머지 1명(9급)은 지방국토관리청 인력을 이체해 배정한다. 이로써 국토교통부 본부 정원은 기존 1034명에서 1038명으로 4명 늘었다. 같은 내용을 반영한 별표 7의2 정원도 1039명에서 1043명으로 증가했다.

다만 지방국토관리청 정원은 1346명에서 1345명으로 1명 줄어 전체 순증은 3명이다.

또한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해 2028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하는 자동차보험정책팀을 교통물류실 산하에 신설했다. 팀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이 맡으며 자동차손해배상법령 운영·개선, 보험 진료수가제도 운영, 피해자 보호 정책 등을 분장한다. 기존 자동차운영보험과는 자동차관리과로 명칭이 바뀌고 해당 업무는 새 팀으로 이관된다.

이번 개정에서는 교통물류실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도 일부 조정했다.

이 기사가 근거로 삼은 자료

기사에 쓰인 사실은 아래 원문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정부·공공국회 법률안 가결· 국회· 확인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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