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유럽의회에 "한국 신뢰 파트너 인정을"…EU 산업가속화법 차별 방지 총력

정부가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과정에서 한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유럽의회를 상대로 직접 설득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이 10월 20~21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유럽의회 주요 의원들과 잇따라 면담하고 우리 정부와 업계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유럽의회 차원의 IAA 수정안이 나온 뒤 연말까지 의회 검토가 집중되는 시점에 맞춰 추진됐다. 김 지원관은 법안을 관장하는 3대 상임위원회인 내부시장·소비자보호위원회(IMCO), 국제통상위원회(INTA), 산업·에너지위원회(ITRE)에서 활동하는 주요 정치그룹 소속 핵심 인사 9명을 만났다. 면담 상대에는 마르틴 호이시크 유럽의회 부의장과 카밀라 가시우크-피호비치 IMCO 부위원장 등이 포함됐다.

김 지원관은 한국 기업이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며 현지 생산과 고용, 공급망 구축에 기여해 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쟁력 있는 파트너와의 협력이 EU 산업 경쟁력을 높이려는 IAA의 목표와 맞닿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자동차·원전·철강·배터리 등 주요 산업에서 우리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공조달과 공공지원 등 IAA 적용 전반에서 동등성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해 달라는 당부도 함께 전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3월 IAA 법안이 발표된 이후 모두 네 차례 정부입장서를 제출했고,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유럽의회를 상대로 고위급 아웃리치를 이어왔다. 지난 10월 15일에는 'EU 산업가속화법 대응 민관합동 TF'를 출범시켜 업계와의 공동 대응 체계도 갖췄다.

김 지원관는 "한국은 EU의 산업경쟁력과 공급망 강화에 기여해 온 핵심 파트너"라며 "앞으로도 민관합동 TF를 중심으로 연쇄 고위급 및 민관합동 아웃리치를 집중 전개해 EU 입법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