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생애말 의료·돌봄 공론화…시민패널 토론회 준비 최종 점검

연명의료결정제도를 포함한 생애 말 의료와 돌봄 문제를 시민들의 숙의로 풀어보는 두 번째 공론화 토론회가 다음 달 초 열린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혁신위원회 산하 시민패널 운영위원회가 30일 오후 2시 서울 T타워에서 제19차 회의를 열고,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열리는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 숙의토론회의 준비 상황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는 지역·성별·연령별 인구 구성 비율을 고려해 뽑은 약 300명의 시민패널이 참여한다. 이들은 1박 2일 일정으로 연명의료 유보·중단의 시점, 연명의료 대리 결정의 주체, 생애 말 받고 싶은 의료와 돌봄을 세 가지 주제로 숙의토론을 벌인다. 10월 초부터 자료집 학습과 온라인 강의로 사전학습을 해온 시민패널들은 전문가 발제와 질의응답으로 쟁점을 짚은 뒤 분임토의에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시민패널들은 앞서 지난 7월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주제로 한 제1차 공론화 숙의토론회와 온라인 심층 토의, 정책 아이디어 제안 등에도 참여하며 의료혁신 논의에 참여해 왔다. 초고령사회를 앞두고 생애 말 필요한 의료와 돌봄에 대한 시민 의견을 폭넓게 모으고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세부 진행방식과 운영계획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시민패널이 원활하게 숙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회의를 마치며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생애 말 의료와 돌봄은 누구나 마주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라며 "시민패널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연명의료결정제도와 함께 생애 말 의료·돌봄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숙의토론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숙의토론 결과는 11월 말 의료혁신위원회에 보고된다. 정부는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권고안을 연내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공론화에서 나온 국민 의견을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