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금융기관서 지자체로 7일내 긴급연결…30일 시행

불법사금융 피해 상담 중 생계 위기가 확인된 사람이 금융기관에서 지방정부로 곧바로 넘겨져 7일 안에 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은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가 상담 과정에서 포착한 금융 위기가구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관할 지방정부로 즉시 연결하는 '긴급의뢰' 체계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뢰를 받은 지방정부는 대상자를 확인한 뒤 상담과 조사를 거쳐 7일 이내에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거나 연계해야 한다. 긴급복지 지원과 함께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검토한다. 연결은 한 방향이 아니다. 지방정부가 복지상담 중 불법사금융 피해나 채무 문제를 발견하면 금융감독원·신용회복위원회로 다시 의뢰해 피해 구제와 채무조정을 받도록 한다.

이번 조치는 지난 7월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에서 내놓은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당시 예고했던 불법사금융 피해구제센터와 지방정부 간 긴급의뢰 시스템을 실제로 가동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건수는 2024년 1만4786건, 2025년 1만6988건, 2026년 상반기 9870건으로 늘고 있다.

아울러 신용회복위원회가 10월 29일 정식 개통한 채무상담 대표번호(☎1375)도 지역사회에 안내한다. 빚과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한 번의 상담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현수엽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보호가 시급한 불법사금융 피해자는 위기 신호를 조기 포착하여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금융관계기관과 지방정부가 함께 생활의 어려움을 살피고, 보호가 시급한 분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연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