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노인·생명나눔·보건산업 공공기관 통합 재편…47개→39개

보건복지부가 소관 공공기관 8곳을 줄이는 기능 개혁에 나선다. 유사·중복 기능을 한데 묶어 기관별 전문성을 높이고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복지부는 28일 정부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라 소관 기관을 정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복지부 소관 공공기관은 47개(공공기관 41개·지정유보 6개)에서 39개(공공기관 38개·지정유보 1개)로 8개 줄어든다.

가장 먼저 노인복지 분야가 손질된다. 노인 일자리만 담당해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과 장사지원센터 역할에 머물렀던 장례문화진흥원을 합쳐 '(가칭)한국노인복지개발원'으로 바꾼다. 노인정책 조사·연구·개발 같은 새 역할도 맡긴다. 복지부는 노인정책과 일자리, 장사 업무를 서로 연계해 국민에게 통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나눔 분야에서는 국가생명윤리정책원과 한국장기조직기증원, 한국공공조직은행을 묶어 '(가칭)국가생명나눔원'을 신설한다. 생명윤리 기준 수립과 장기·인체조직 기증, 조직 관리가 맞물려 있는데도 지원 기관이 따로 운영돼 온 점을 고려한 조치다. 인식개선과 홍보·교육 사업도 한곳에서 맡게 된다.

바이오헬스 산업 지원체계도 일원화한다.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과 재생의료진흥재단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통합해 연구개발부터 제품화, 시장 진출까지 전 주기 지원 인프라를 화장품·재생의료 분야로 넓힌다.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은 '(가칭)한국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으로 합친다. 단지별로 재단을 따로 운영하며 생긴 행정비용 중복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첨단의료복합단지 종합계획을 세우고 클러스터 육성에 나선 상태다.

한국간호교육평가원과 한국실명예방재단은 공공기관 지정 유보 대상에서 빠진다. 민간 사무를 위해 설립된 법인인 만큼 본래 목적대로 운영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국일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유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을 통합함으로써 기관별 전문성 강화 및 정책 간 연계 확대를 통해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기관 위상 정립, 직원 고용 승계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관계부처, 공공기관, 노동조합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