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우수 지방정부 44곳 선정…대구·경기 등 5곳 '대상'

보건복지부가 지방정부의 2025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방정부 44곳을 선정하고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성과공유회를 열었다. 대상 5곳을 비롯해 최우수상 8곳, 우수상 25곳, 특별상 6곳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광역지방정부에서는 대구광역시와 경기도가 대상을 받았다. 기초지방정부 부문에서는 전남광주 순천시와 충북 진천군, 부산 사상구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다. 최우수상은 광역에서 인천광역시와 충청북도가, 기초에서는 의정부시·남원시·영월군·칠곡군·대구 남구·대전 서구가 각각 차지했고, 울산광역시는 특별상을 받았다.

평가는 사회보장급여법에 따라 계획의 충실성과 시행과정의 적절성, 목표달성도 등을 매년 따지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평가위원회가 서면평가로 후보군을 추린 뒤 지방정부 발표와 질의응답을 거쳐 등급을 정하는 구조다.

수상 지방정부들은 돌봄 체계와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춘 계층별 정책을 추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대구시는 인공지능(AI) 안심올케어 24시간 모니터링을 '즐거운 생활 지원단'과 연계한 고독사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전국 최대 규모로 난임 시술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했다. 경기도는 19개 돌봄사업을 하나로 묶은 '360°돌봄'으로 돌봄 공백에 대응했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전환시설 운영, 미취업 청년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등도 병행했다.

복지부는 이날 성과공유회에서 우수사례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한편,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으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보장 수준 평가 관련 개정 사항도 안내했다. 평가방안 마련 과정에서 지방정부 의견을 반영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진영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계획 수립부터 평가에 이르는 전 과정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의견과 평가 결과가 각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을 발전시키는 실질적인 동력이 되도록 밀착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오후 16개 시·도를 대상으로 하반기 컨설팅을 진행해 평가 결과를 환류하고 지역별 건의사항을 들었다. 이 결과를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2027~2030년)과 2027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