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선박 검사 부담 완화…위험물검사원 자격 넓힌다

해양수산부는 25일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을 공포했다. 위험물검사원 자격을 넓히고 선박 검사 준비 부담을 일부 줄이는 내용이다. 개정 규칙은 20260825부터 시행된다.

위험물 취급·관리에 특화된 위험물산업기사 이상 자격 보유자도 위험물검사원이 될 수 있게 됐다. 선박검사원 등 자격자가 이 업무를 맡기 위해 받아야 할 실무수습은 6개월에서 3개월로 줄었다.

여객선을 제외한 10톤 미만 선박은 프로펠러축 관련 간격이 정해진 기준 이하면 관련 검사 준비를 생략할 수 있다. 정비·작동·운전 상태가 양호한 선외기 설치 선박도 검사 준비를 면제받을 수 있게 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이번 조치의 수혜 대상은 10톤 미만 선박 약 670척과 선외기 선박 약 780척 등 약 1450척이다. 약 10톤급 선박은 기존 검사에 통상 35일이 들고, 해체·재조립과 비파괴검사 등에 약 200만300만원이 들었다.

우리나라가 가입한 해상 인명안전 국제협약의 개정 사항도 화물선안전설비증서 등 서식에 반영했다.

정도현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은 "영세업체의 경영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