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개발 인허가, AI에 물어본다…과기정통부·국토부 내년 1월 시범운영

복잡한 토지개발 인허가 요건을 인공지능(AI)에 일상 언어로 물어보면 가능 여부를 미리 진단해주는 서비스가 내년 1월 문을 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4일 제18회 한국 공간정보 기술 교류 박람회(K-Geo Festa)에서 'AI 기반 통합인허가 사전진단 서비스' 개발 및 실증성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서비스는 토지개발 관련 규제 법령과 지방정부 조례 등을 토대로 인허가 가능 여부를 사전에 판단한다. 여러 AI 에이전트의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오케스트레이터와 각 에이전트 간 연동 개발을 마쳤고, 이용자가 평소 쓰는 말로 입력한 질문의 의도를 분석하는 기술도 적용했다. 전문지식이 없어도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목표다.

사업은 과기정통부가 국민이 AI 혜택을 체감하도록 추진하는 'AI 민생 10대 사업'의 하나로, 올해 4월 착수해 2027년 12월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진행 중이다. 10개 과제 가운데 인허가 서비스는 국토부 소관 과제로 유일하게 선정됐다. 비아이매트릭스 컨소시엄(주관사 비아이매트릭스, 공동사업자 웨이버스·아이씨티웨이)이 개발을 맡았다.

보고회에서는 내년 1월 시범 운영을 시작하는 5개 지방정부(인천 계양구,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 경북 경산시·영천시)를 대상으로 구축한 실증용 서비스가 처음 공개됐다. 관계기관과 지방정부, 업계 산학연 관계자 130여 명이 참석한 자리에서는 개발 현황과 주요 성과, 향후 활용 방향도 공유됐다.

5개 지방정부에서 시스템을 점검해 사전 진단의 신뢰성을 확보한 뒤에는 2027년 6월 18개 지방정부로 시범 운영을 넓힌다. 인허가 항목 추가 개발과 시스템 고도화를 거쳐 2027년 12월에는 모바일 서비스와 공무원 행정업무 서비스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대섭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정책관은 "이번 성과 보고회는 국민의 최접점에 선 지방정부 담당자들에게 처음 선보인 뜻깊은 자리였다"며 "시범 운영을 통해 완성도와 안정성을 높이고 정식 개통까지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완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관은 "전문지식이 없어도 복잡한 인허가 요건과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국민이 일상에서 AI의 혜택을 직접 체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허가 사업단은 박람회 기간(4~6일) 지방정부와 공간정보 산학연 관계자들이 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는 홍보관도 운영한다. 현장에서 이용 편의성과 개발 요구사항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