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특별성과 포상금제 시상…대포폰 차단·연구행정 혁신 4인 표창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제4회 특별성과 포상금제 수상자 4명을 선정하고 3일 시상식을 열었다. 탁월한 성과를 낸 공무원에게 파격적인 포상을 줘 공직사회의 도전과 혁신을 장려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제도다. 수상자에게는 부총리 표창과 함께 주공적자 1,000만원, 부공적자 350만원의 포상금이 주어졌다.

올해 포상은 두 갈래 공적으로 나뉘었다. 먼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와 사후 단속·제재 강화에 기여한 김동현 사무관이 주공적자로, 김명재 주무관이 부공적자로 이름을 올렸다. 과기정통부는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이 지난해 약 1.3조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범죄에 악용되는 대포폰도 2만대 규모로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휴대전화 부정사용 방지 종합대책을 세워 시행하면서 개통 단계의 본인확인을 강화하고, 명의 대여를 막기 위해 대포폰의 불법성을 알리도록 의무화했다. 또 범부처 합동 점검으로 휴대전화 부정 개통 사업자를 영업정지하는 등 행정 처분을 내려 민생범죄 예방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김동현 사무관은 통신사와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정책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개정을 이끌었고, 김명재 주무관은 법령 개정 실무와 부처 간 협의, 중앙전파관리소와의 합동 점검을 맡았다.

연구 현장의 행정 부담을 낮춘 공적도 포상 대상이 됐다. 서승호 사무관이 주공적자, 최원영 사무관이 부공적자로 선정됐다. 이들은 연구자가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직접비의 10% 이내에서 비목 구분 없이 쓸 수 있는 '연구혁신비'를 새로 만들고, 간접비 사용 용도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연구비 자율성을 크게 높였다.

행정서식 정비 성과도 숫자로 확인된다. 2,171개에 달하던 국가연구개발 행정서식을 손봐 연구자가 직접 내야 하는 서식을 154개로 줄였다. 이에 따라 연간 약 40만 건의 서식 제출이 사라지고 약 2만 시간의 연구행정 소요가 절감될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서승호 사무관은 현장 의견을 모아 연구비 자율성 강화의 세부 기준을 세우고 제도 개선 내용을 홍보했으며, 최원영 사무관은 범부처 차원에서 서식을 조사해 불필요한 서식 폐지와 표준화·전산화 방안을 마련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1차관은 "이번에 선정된 공적자들은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기존 제도 혁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했다"며 "앞으로도 관행에 안주하지 않고 주도적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이 합당한 격려와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파격적인 지원과 역동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