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창업기업이면 분야 불문…특허심사 결과 한 달 만에 받는다

식품 분야에서 창업한 청년 A씨는 인공지능·생물 분야가 아니라는 이유로 초고속심사를 신청하지 못해 1년 넘게 특허 심사 결과를 기다려야 했다. 오는 11월 1일부터는 이런 청년창업기업도 기술 분야와 관계없이 한 달 안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지식재산처는 11월 1일부터 모든 청년창업기업과 예비청년창업자까지 특허 초고속심사 대상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창업기업 초고속심사는 인공지능·생물 분야에만 운영돼 다른 분야에서 창업한 청년들은 혜택을 받기 어려웠다.

초고속심사는 첫 심사 결과를 1개월 안에 제공하는 제도다. 첫 심사 결과를 약 2개월 내에 주는 우선심사보다도 빠르다. 이를 이용하면 일반심사로 1년 넘게 걸리는 첫 심사 결과를 한 달 만에 받을 수 있다.

대상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면서 창업 후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다. 사업자등록 전이라도 '모두의 아이디어'나 '모두의 창업' 같은 창업지원사업에 선정된 만 39세 이하 청년은 예비청년창업자로 신청할 수 있다.

첨단기술 분야도 넓어진다. 정부가 추진 중인 3대 메가프로젝트 가운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실물 인공지능(피지컬 AI) 분야 첨단기술이 초고속심사 대상에 새로 추가된다. 이에 따라 3대 메가프로젝트 핵심기술 모두 신속하게 첫 심사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첨단기술 분야의 지원기간도 내년 말까지 연장된다.

제도가 자리를 잡으면서 심사 대기기간도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10월 제도가 도입된 이후 올해 8월까지 초고속심사 신청은 모두 1,284건이었다. 중소기업이 60%(774건)로 가장 많았고 대기업 20%(260건), 개인 14.7%(189건)가 뒤를 이었다.

효과는 수치로도 확인된다. AI·바이오 창업기업 분야는 올해 2월 초고속심사 도입 이후 평균 심사대기기간이 1.0개월로 줄었다. 일반심사에 약 20개월이 걸리는 것과 비교하면 획기적으로 단축된 것이다. 반면 전체 기술분야의 평균 심사대기기간은 14.7개월, AI는 21.3개월, 바이오는 19.9개월에 이른다.

출원도 빠르게 늘고 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출원증가율은 AI가 10.2%, 바이오가 3.0%로 전체 평균 2.1%를 크게 웃돌았다.

지식재산처는 처음 신청하는 사람도 제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따라하는 초고속(우선)심사 신청 길라잡이'를 배포한다. 신청대상과 요건, 준비서류, 신청서 작성 예시, 자주 묻는 질문을 한곳에 모았다. 지식재산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내려받을 수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부터 국가 첨단기술, 대학의 우수 연구성과까지 신속한 권리 확보를 폭넓게 지원하겠다"며 "길라잡이 배포로 누구나 손쉽게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허행정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말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창업기업에게 특허는 단순한 권리를 넘어 투자유치와 시장진입, 기업 성장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