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브로드밴드 분할 인가 심사…10일부터 의견수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브로드밴드의 분할 인가 심사에 앞서 오는 11월 10일부터 30일까지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9월 1일 과기정통부에 분할 인가를 신청했다. 이번 분할로 데이터센터와 해저케이블을 기반으로 한 통신서비스 사업을 담당할 신설법인 SK호라이즌(가칭)이 꾸려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의견수렴 기간에 분할에 따른 영향 전반을 살핀다. 심사에서는 재정 및 기술적 능력, 사업 운용 능력, 통신 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다섯 가지 항목이 중점적으로 다뤄진다. 과기정통부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의견은 우편과 팩스, 전자우편으로 낼 수 있다. 제출처와 양식은 과기정통부 홈페이지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

과기정통부는 접수된 의견을 검토해 심사에 반영한 뒤 분할 심사 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의견 수렴을 통해 접수된 내용들을 검토, 반영해 분할 심사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