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AI 침해 위협 대응 논의…징벌적 과징금 개편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인공지능(AI) 기반 침해 위협에 대응할 보호체계 정착 방안을 민간과 함께 모색했다. 개인정보위는 한국개인정보보호책임자협의회와 공동으로 9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개인정보 정책포럼'을 열고 사전예방 중심 보호체계로의 전환 효과와 대응 전략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신뢰·책임 기반으로 안심할 수 있는 개인정보 보호체계 구현'을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산·학·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전문가 등 45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으로 정책 전환이 본격화되고 AI 기반 침해 위협이 커지는 상황을 짚어보자는 취지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사무처장은 개회사에서 "인공지능 전환(AX) 시대는 신뢰가 곧 자산이 되는 만큼 위험기반 규율과 예방중심 보호체계 확립 등 실효적인 보호원칙을 정립하겠다"고 말했다. 염흥열 협의회 회장은 "AI 기반 사이버공격이 일상화됨에 따라 기관과 기업이 사전예방 중심의 보호체계를 선제 구축하고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조직 내 CPO의 위상 보장과 전문성 확보를 강조했다.

첫 세션에서는 개인정보위가 예방 중심 규제 전환과 책임경영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고낙준 예방조정심의관은 선제적 예방점검 체계 구축과 신뢰 기반 데이터 활용체계 마련 등 추진과제를 소개했고, 임종철 공공실태점검단장은 유출 취약점 점검과 사전예방 중심 평가지표 신설 등 공공부문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강대현 조사총괄과장은 대규모 유출사고가 이어지는 데 따른 책임성 강화책으로 과징금 체계 개편 방향을 내놨다. 중대·반복 위반행위에는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를 징벌적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사전 예방 투자 노력을 인정받으면 과징금을 필수적으로 감경하는 내용이다. 앞서 개정 개인정보 보호법과 시행령은 지난 9월 11일 시행됐다.

이어진 세션에서는 산업계가 현장 대응 동향을 공유했다. 이창복 비바리퍼블리카 CPO는 법 개정과 기술 변화에 따른 기업의 책임경영과 자율보안 구축 사례를, 김유석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정보보호본부장은 공공기관의 전사적 위험 관리 전략을 발표했다. 박찬암 스틸리언 대표는 공격 자동화에 맞서는 자율형 보안 에이전트 기반 방어체계를, 김재기 S2W 이사는 상시 관측 중심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제안했다.

김진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은 패널토론에는 최대선 숭실대 교수, 홍관희 LG유플러스 정보보안센터장, 김경하 제이앤시큐리티 대표, 전승재 변호사, 황지은 개인정보위 자율보호정책과장 등이 참여해 투자감경 제도의 실효성과 침해 위협 정보 공유 체계 등을 논의했다.

개인정보위는 포럼에서 나온 정책 제언을 토대로 AI 기술 확산에 대응해 위험 수준에 비례하는 유연한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선제적 규율체계가 산업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