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AI 사업 예산 편성 적법"…적정성 검토 연내 착수

산업통상자원부가 2조원 규모 제조 인공지능(AI) 사업의 예산 편성이 법정 절차를 어겼다는 보도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4일 설명자료를 내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2027년 이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며 "검토가 끝나기 전이라도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법 제38조와 배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사업은 2027년 핵심 신규 예산사업인 'M.AX 자율제조 생태계 구축'(20272030년)과 '국가 제조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운영'(20272031년)이다. 2027년 배정 예산은 각각 1193억원, 1158억원이다. 두 사업은 시급성과 국가적 추진 필요성이 인정돼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예타가 면제됐다. 2026년 11월 3일 서울경제가 "2조 규모 산업부 AI 사업이 법정 적정성 검토도 없이 예산 편성됐다"고 보도한 데 대한 해명이다.

산업부는 적정성 검토 완료 이후에만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면 실질적 사업 착수가 2028년으로 밀려 예타 면제 취지를 살릴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M.AX 사업은 AI 솔루션과 AX 설비, 인력양성, 휴머노이드 수요 창출 등을 묶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AI팩토리 선도 프로젝트를 통해 170여개 사업장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42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생산성은 평균 30.1% 높아지고 불량률은 평균 15.5% 낮아졌다. 2025년 9월 출범한 M.AX 얼라이언스 참여기관은 8개월 만에 1500여개로 50% 늘었고, 2030년까지 AI팩토리 500개 구축이 목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생산성은 높이고 불량률은 낮추는 성과가 현장에서 실제 확인된 만큼, 검증된 모델이 중소·중견기업과 지역 산업단지까지 빠르게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적정성 검토가 끝나야 예산 집행이 가능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토 결과 사업 기간 전체 예산 규모가 줄면 지원 대상과 사업 범위, 단가를 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산업부는 연내 적정성 검토에 착수해 제조업 AI 전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사업을 포함한 제조 AI 신규 사업들은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에 편성돼 산업부 예산안 합계에서는 빠져 있다.

한편 산업부의 2027년 예산안은 13조2573억원으로 역대 최대다. 2026년 본예산(9조4342억원)보다 3조8321억원(40.5%) 늘었다. 제조AI와 메가프로젝트 지원 예산도 2026년 1조6309억원에서 2027년 3조7261억원으로 2.3배(128.5%)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