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싱가포르·뉴질랜드, 세계 첫 무역관련 기후조치 모듈 합의…GEPA 내년 초 재개

한국과 싱가포르, 뉴질랜드가 복수국간 그린경제협정(GEPA) 협상에서 무역 관련 기후조치의 설계 원칙을 담은 세계 최초의 모듈을 만들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3국이 고위급 화상 회의를 열고 이 같은 협상 진전을 평가한 뒤 공동 보도자료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GEPA는 개방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그린무역 협정을 표방한다. 참여국들이 새롭게 형성되는 규범과 관행 정립에 기여하고 국가별 규제의 분절화를 줄여 기업의 정책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협상은 2025년 10월 31일 경주에서 출범했으며, 지난 9월 30일부터 사흘간 서울에서 2차 협상이 열렸다.

이번 회의에서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무역 관련 기후조치(TrCMs) 모듈이다. 3국은 기후조치와 모니터링·보고·검증(MRV) 체계의 설계를 안내하는 원칙을 담은 세계 최초의 모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업이 각 시장에서 새로 도입되는 조치에 대응할 때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참여국이 이런 조치가 무역에 미치는 부당한 영향을 함께 해소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교역 확대 논의도 구체화되고 있다. 저탄소철강처럼 온실가스 감축이 어려운 부문에서 환경·저배출 상품을 식별하고, 관련 표준과 정의, 인증 절차에 대한 공통 이해를 높여 활용 확대와 탈탄소화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환경속성 거래시장을 산업계와 함께 육성하고, 국제 지속가능성 보고체계 간 정합성을 높이는 작업도 병행한다.

항공과 건물·건설, 식품시스템 분야의 실질 협력도 추진된다. 지속가능항공유(SAF)의 수용성과 가격·공급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자재·기술과 사전제작 등 건설 공법, 건물 성능, 건설 표준에 관한 협력을 강화한다. 식품시스템의 지속가능성과 생산성, 회복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학·기술 및 규제 접근방식의 상호 이해도 넓혀 나간다.

산업부는 특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각국이 도입하는 무역 관련 기후조치의 설계 방향을 정립하고, 유사입장국 공동 대응으로 무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해 기업이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나아가 저탄소철강 등 저배출 상품의 무역 확대 논의를 통해 우리 기업의 저탄소 생산과 기술개발 노력이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고 새 수출 기회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장희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새로운 기회로 활용하여, 우리 산업의 탈탄소 전환이 관련 시장 선점으로 이어지도록 그린분야 신통상 규범을 선제적으로 정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EPA 참여국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속가능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면서 우리 경제에도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3국은 규칙과 체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참여국 전체 또는 관심 있는 국가 간 실질 협력을 추진해 공동 우선과제를 구체적 성과로 연결하는 체계도 만들기로 했다. 참여국들은 그간의 진전을 바탕으로 2027년 초 열리는 차기 협상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실질적 협력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