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노동부 장관, 전국 49개 관서 긴급회의…불시 재점검 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49개 지방관서장을 불러 모아 산업안전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11월 7일 오전 10시 장관 주재 긴급 기관장 회의를 열고, 현장의 안전 인식이 구조적 체질 변화로 이어지도록 지방관서장의 적극적인 역할을 독려했다고 밝혔다.

회의의 핵심은 사후 관리였다. 김 장관은 점검과 감독을 받은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특히 감독 이후 개선 여부를 불시에 재점검하라고 주문했다. 그는 "점검·감독 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철저히 살피고, 반드시 개선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십시오"라고 말했다.

동일 유형의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기업에는 특별감독과 같은 강도로 임할 것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여전히 안전보다 비용 절감을 우선순위에 둔다면, 그 책임이 무겁다는 점을 명확히 알려주어야 한다"며 "해당 기업들에 대한 감독은 특별감독이라 생각하고 임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전 투자가 비용이 아니라 이익이 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배경에는 사고사망자 감소세가 있다. 2026년 3분기 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366명(342건)으로, 전년 동기 457명(440건)보다 91명(19.9%) 줄었다.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저다. 김 장관은 "366명이라는 국민의 생명이 절대 적은 수치가 아니라는 점도 깊이 새겨야 한다"며 이 감소 추세를 되돌릴 수 없는 변화로 만들자고 했다.

참석한 기관장들은 올해 남은 기간 사고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중점 과제를 발표하고 토의했다. 김 장관은 지역별 경기 상황과 산업 특성, 중대재해 추이를 분석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주문했다. 조선업 사업장이 밀집한 대불 산단에서 별도 안전 대책을 시행 중에도 사고가 난 점은 유감스럽다고 언급했다.

한 달 뒤인 12월 8일에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된다. 김 장관은 "73년 만에 우리부가 새롭게 거듭나는 시기"라며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본부는 예산·입법 등 국정과제에, 지방은 현장 감독 역량에 집중해야 한다는 역할 분담도 강조했다. 그는 "장관인 저부터 안전화 끈을 다시 묶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