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30년 계획 초안 공개…4일부터 20일간 국민 의견 받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정책의 향후 30년 방향을 담은 기본계획 초안이 국민 공람에 들어간다.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23일까지 20일간 '제3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초안을 대한민국 전자관보와 위원회 누리집에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2027년부터 2056년까지 30년간의 국가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특별법이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에 운영을 시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한 만큼 이 일정을 달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위원회는 초안에서 민주적인 부지선정과 안전한 관리시설 건설·운영, 소통·상생 기반의 사회적 수용 확보, 유기적 관리 생태계 조성 등 네 가지를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부지선정과 관련해서는 2026년 4월 부지적합성 조사계획을 의결하고 부적합지역 배제기준 마련에 착수했으며, 2027년부터 기본조사 후보부지 공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민이 직접 의견을 낼 기회도 마련된다. 위원회는 11월 16일 대구경북디자인센터, 17일 부산 교원 챌린지홀, 1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지역별 설명회를 연다. 설명회에서는 관리사업 개요와 부지선정 절차·추진현황, 기본계획 초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한 뒤 질의응답과 자유토론을 진행한다. 원전 소재 지역주민과 학계·전문가 등이 폭넓게 참여할 예정이며, 현장에 가지 못한 국민을 위해 설명회 영상은 추후 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에 게시된다.

위원회는 공람과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12월 23일까지 제출자에게 결과를 알려줄 방침이다. 이후 관계기관 협의와 원자력진흥위원회 심의·의결,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등을 거쳐 제3차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김현권 위원회 위원장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며 "이번 의견수렴을 통해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안전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관리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2025년 9월 26일 출범해 위원 9인과 부지·저장·운반·처분·소통 4개 분야 전문위원 35명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