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KINPA, 특허분쟁 대응 간담회…현장검증·무효심판 사례 공유

특허심판원과 한국지식재산협회(KINPA)가 3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분쟁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간담회를 연다. 특허심판원장과 심판관, 협회 회원사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하는 이 자리에서는 심판 실무와 최신 판례, 기업의 해외 대응 전략이 함께 다뤄진다.

가장 눈에 띄는 건 심판관이 직접 현장을 찾아 증거를 확인하는 '현장검증' 절차다. 한중섭 특허심판원 심판관이 실제 사례를 소개하는데, 대형 기계설비 특허분쟁에서 서면검토와 구술심리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웠던 사실관계를 현장검증으로 확인해 분쟁을 해결한 경험이 공유된다. 증거 수집과 조사에 관한 실무안내서를 어떻게 개선할지도 이 자리에서 논의된다.

미국 특허분쟁 대응 전략도 주요 주제다. LG에너지솔루션 조영우 책임이 '미국 특허청구범위 해석과 기업의 대응전략'을 주제로 발표한다. 회피설계와 비침해 논리를 세워 분쟁을 피하거나 대응하는 방법을 공유해 미국 시장 진출에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무효심판의 판단 동향도 짚는다. 심판정책과 성시경 서기관이 선행기술을 결합한 발명의 '결합의 용이성' 판단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심결과 흐름을 설명한다. 결합의 용이성은 판단하는 사람마다 견해가 갈리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 이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는 방법도 함께 다룰 예정이다.

이번 간담회를 준비한 KINPA는 2008년 출범한 단체로, 현재 300여 개 회원사와 8개 분과로 꾸려져 있다. 아모레퍼시픽과 LT소재, 효성 등 대·중소기업이 고루 참여하고 있다.

김기범 특허심판원장은 "효율적인 심판제도는 현장의 분쟁을 현명하게 마무리할 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한 방향도 제시할 수 있어야 기업이 안심하고 기술 개발과 사업에 집중할 수 있다"며 "지속적인 소통을 통한 현장의 목소리를 심판 제도와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