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교섭본부장, K-콘텐츠 기업과 중국 진출 전략 모색…한중 FTA 협상 반영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이 30일 서울 마포구 CJ ENM 센터에서 영화·OTT·공연·게임·관광 분야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중국 시장 진출 전략을 논의했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과 연계해 K-콘텐츠·관광업계의 현지 진출 현황과 애로를 듣고, 협상 전략을 민간과 함께 짜기 위해서다.

간담회에 나온 기업들은 중국 내 한국 콘텐츠의 경쟁력과 수요는 매우 크지만, 높은 소비자 선호가 실제 수익과 수출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기존 수요의 사업화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며, 후속협상에서 중국의 차별적 규제 완화와 정책적 불확실성 제거, 콘텐츠 심사·허가 절차의 투명성 및 신속성 보장을 다뤄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 본부장은 "그간 정부는 K-콘텐츠의 중국 수출을 지원하고 관광 업계 등 현지 진출기업의 사업 여건 개선을 위해 양자 협상 및 한-중 FTA 이행위원회 등 양국 간 협의채널을 적극 가동해왔다"고 언급했다. 이어 "특히, 현재 진행 중인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에서 업계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은 2015년 FTA 발효 당시 체결한 합의에 따라 2018년 3월 개시돼 이번 10월 12~16일 서울 협상까지 17차(공식협상 16차례)를 맞았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호혜적 시장개방 원칙에 입각해 시청각·금융 등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를 이끌어내 기업의 해외진출 여건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양국 상품교역 규모가 약 2700억 달러인 데 반해 서비스교역은 약 388억 달러로, 한국의 서비스교역 비중은 대중국 14.2%로 대세계 23.8%에 못 미친다. K컬처 시장 규모는 2023년 205조원에서 2025년 274조원으로 커졌고, 수출액은 2025년 잠정 718억 달러로 반도체·자동차에 이은 3위 품목이다. 정부는 시장 규모 목표를 2030년 300조원에서 400조원으로, 수출 목표를 350억 달러에서 1100억 달러로 상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