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기술안보이행팀 신설…기술보호 현장 집행 속도

산업통상부가 기술보호 제도의 현장 집행을 전담할 기술안보이행팀을 신설하고 30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무역안보정책관 아래 비직제 임시조직으로 꾸려진 팀이다.

최근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기술유출 사건이 이어지면서 제도 정비 못지않게 기업의 실제 이행을 끌어올릴 조직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산업부는 신설 팀을 통해 기업 기술보호 실태점검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조사 대상 기관 수를 늘리고 조사 내용과 항목도 보강한다. 기업별 보안수준을 진단해 드러난 취약점은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역할도 맡는다.

업무 중 인지한 위법 정황은 조사·수사기관과 상시 소통해 조사·수사로 즉각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진출, AI·클라우드 활용 등 주요 이슈별로 기술보호지침을 만들어 현장에 안착시키는 작업도 병행한다. 기업과의 소통을 통해 나온 정책 제언을 정책에 즉각 반영하는 창구 역할도 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술보호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만큼이나 현장에서 기업의 실행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기술안보이행팀을 중심으로 기업의 기술보호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제도의 촘촘한 이행을 조력해 우리 산업의 핵심기술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 신설은 기술보호 제도 집행을 강화해 온 최근 흐름과 맞닿아 있다. 지난 19일 김 장관 주재로 열린 제76회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는 실태조사 횟수와 내용을 전면 강화하고, 개선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조치명령을 부과하며, 산업부에 기술유출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도입하는 방침이 확정됐다.

산업기술 해외 유출 적발 건수는 2021년 22건, 2022년 20건, 2023년 23건, 2024년 23건, 2025년 19건으로 해마다 20건 안팎을 오가고 있다. 한 회사 관계자는 "기술유출은 국가와 기업이 오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들여 축적한 산업경쟁력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가안보까지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법과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을 10월 중 발의하고, 제6차 산업기술보호 종합계획은 1년 앞당겨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