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1,658개 행정서비스 서류 간소화 완료…지방정부 55.6%

행정안전부가 중앙부처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1,658개 행정서비스의 제출서류 간소화를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이 다른 기관에서 서류를 따로 발급받아 내야 했던 절차를 전산망 확인으로 대체한 것이다.

신청 과정에서 공무원이 행정정보를 직접 확인하는 데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망으로 필요한 내용을 조회해 별도 서류 없이 접수한다. 행정정보 공동이용과 공공 마이데이터 제도를 활용한 결과다. 행안부는 2024년부터 서류 간소화를 중점과제로 잡고 물량을 늘려왔다. 2024년 421개, 2025년 679개에 이어 올해 3분기에만 558개를 추가했다.

같은 기간 누적 1억 건이 넘는 정보 조회가 이뤄지면서 서류 제출과 이에 따르는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었다는 게 행안부의 설명이다.

분야별로는 소상공인·사업자 서비스가 535개(32.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장애인·노인·취약계층·보훈 204개(12.3%), 생활·세금·요금감면 193개(11.6%), 학생·청년·교육훈련 124개(7.5%) 순이다. 산후조리비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다자녀가구 공항 주차요금 감면,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처리 주체를 보면 시·군·구 등 지방정부가 맡는 서비스가 55.6%(922개)로 절반을 넘었다. 중앙부처·교육기관 374개(22.6%), 공공기관 302개(18.2%), 금융·민간기관 60개(3.6%)가 뒤를 이었다.

현장 확산을 뒷받침할 기반도 넓혔다.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를 2025년 174종에서 2026년 181종으로 늘렸고, 지방정부가 공통으로 처리하는 행정서비스 143종은 표준화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생활요금 감면 등 중심으로 1,658개 행정서비스 제출서류 간소화를 완료해 바쁜 일상 속 국민께서 행정서비스 이용에 들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체감하는 진정한 원스톱 행정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공동이용 대상 정보를 계속 발굴해 서류 간소화 범위를 더 넓힐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