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7년부터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44개 기관 9,929명 단계적 이동

수도권에 있는 중앙행정기관 등 44개 기관, 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이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종으로 옮겨간다. 행정안전부는 13일 세종 중심의 국정운영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대상과 방법을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을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는 한편, 세종시와 수도권으로 나뉘어 운영돼 온 행정 체계를 정상화해 세종을 실질적인 국정운영의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이전 방식은 두 갈래다. 별도 청사가 필요하지 않은 27개 기관 2,995명은 세종지역 민간 임차공간을 활용해 2027년 안에 이전을 마친다. 상반기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교육위원회, 재외동포청 등 6개 기관이 우선 옮겨가고, 하반기에는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부처 소속기관과 자문위원회 등 나머지 19개 기관이 뒤를 잇는다.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는 관련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시점을 정할 계획이다.

수사·보안·관제 등 업무 특성상 독립청사와 특수시설이 필요한 17개 기관 6,934명은 2031년까지 별도 청사를 새로 지은 뒤 순차적으로 옮겨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9월 3일 이전 추진방향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 협의와 네 차례에 걸친 전문가 의견수렴을 거쳐 기관의 기능과 성격, 이전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번 대상과 방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전 공무원과 가족이 세종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이주비 지원대책도 마련한다. 이사비와 초기 이주지원비를 지원하고,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곧바로 옮기기 어려운 공무원에게는 한시적으로 교통편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 2027년 임차청사를 활용해 이전하는 기관의 청사 임차·조성·운영비와 이주지원비 등에 약 897억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독립청사가 필요한 기관 등을 위한 청사 건립에는 약 3조1천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2027년에는 기본설계비 약 286억원을 반영해 건립 절차에 착수한다. 전체 사업비는 기관별 입지와 시설 규모, 부지 확보 및 설계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는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돼 있어 국회 협의가 남아 있다. 정부는 이들을 제외대상에서 빼는 방안을 국회와 논의하고, 예산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번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국토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대한민국이 지속가능한 성장과 새로운 도약을 이루어내기 위한 핵심 국가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전 대상 기관 직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리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이전기관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빠짐없이 챙기면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 협의와 공청회 등 법정 절차를 거쳐 이전계획을 변경·고시하고, 민원·인허가 등 국민이 이용하는 행정서비스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기관별 업무 연속성 확보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