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첫 통합돌봄 실태조사…229개 시군구 격차 확인

정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처음으로 같은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서비스별·지역별 격차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토대로 2030년까지 지역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합돌봄정책개발센터가 2026년 2월부터 8월까지 수행했다. 보건의료·장기요양·일상생활돌봄 분야 16개 서비스를 대상으로 수요와 공급 수준, 지역 간 분포와 접근성을 분석했다.

8월 31일 기준 통합돌봄 신청자는 9만3136명으로 하루 평균 약 870명이 신청했다. 노인이 9만1952명으로 98.7%를 차지했고, 65세 미만 장애인은 1184명(1.3%)이었다. 서비스를 연계받은 사람은 7만8677명이며, 1인당 평균 3.5건이 연계됐다. 분야별로는 일상생활돌봄이 42.9%로 가장 많았고 건강관리 20.6%, 장기요양 12.3%, 주거복지 10.8% 순이었다.

중장기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노인 잠재군은 320만8000명으로 전체 노인의 28.5%, 우선 관리가 필요한 핵심군은 98만3000명(8.7%)으로 분석됐다. 65세 미만 장애인은 잠재군 60만8000명(등록장애인의 52.8%), 핵심군 15만명(13.0%)이었다. 다만 복지부는 잠재군과 핵심군이 모두 통합돌봄 대상자가 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전국의 보건·의료·요양·돌봄 관련 기관은 16만2482개소, 관련 인력은 165만1219명으로 파악됐다. 장기요양 인력이 82만5515명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기관 인력 80만3462명, 보건기관 인력 2만2242명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별로 수요 대비 공급 수준은 크게 갈렸다. 방문요양이 96.9%로 가장 높았고 장애인활동지원 89.7%, 방문건강관리 75.6%도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반면 단기보호는 1.5%에 그쳤고 긴급돌봄지원사업 7.0%, 장애인건강주치의 16.9%, 재택의료센터 17.7% 등 방문형 서비스는 낮았다. 복지부는 충족률이 사업 초기 단계에서 향후 확대해야 할 공급의 잠재적 목표치를 진단한 지표라며 현재 서비스 미흡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지역 간 격차도 확인됐다. 방문진료 충족률은 일반지역 25.5%인데 인구감소지역은 10.7%였고, 재택의료센터는 일반지역 20.6% 대 인구감소지역 8.3%로 벌어졌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제공기관까지 평균 이동거리는 인구감소지역이 20.8km로 그 외 지역(10.9km)의 두 배 가까이 됐다.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별 편차가 컸는데, 지니계수는 단기보호 0.830, 장애인건강주치의 0.667로 높았고 방문요양 0.118, 치매예방 및 관리 0.159는 비교적 고르게 분포했다.

229개 시군구를 수요와 공급 수준에 따라 네 유형으로 나눈 결과 저수요·저공급이 119개로 가장 많았고, 고수요·저공급 59개, 고수요·고공급 38개, 저수요·고공급 13개 순이었다. 고수요·저공급 지역 59곳 가운데 40곳(67.8%)이 인구감소지역이었다. 시도별로는 경남 38.9%, 전남 38.4%, 경북 34.7%, 전북 33.9% 순으로 관내 시군구-서비스 조합의 3분의 1 이상이 고수요·저공급 유형에 해당했다.

정부는 이번 결과를 통합돌봄 기본계획과 지방정부 지역계획에 반영할 방침이다. 시군구는 11월까지, 시도는 12월까지 지역계획을 수립하며,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전문가 등 110여명의 자문가를 모집·양성해 10월부터 지역별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 재택의료센터는 9월 말 463개에서 2030년까지 650개로 늘리고,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전담 인력은 257명에서 385명으로 확대한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 내년에 2만 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조사는 전국 모든 시군구의 돌봄 수요와 서비스 공급 여건을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해 지역별로 어떤 서비스 기반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국민이 어디에 살든 살던 곳에서 필요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끊김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