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전담국 출범…인도통상협력과도 신설

반도체 메가프로젝트와 반도체특별법 이행을 전담하는 국장급 조직이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부는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과 '인도통상협력과' 신설을 담은 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20일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반도체특별법 시행으로 새로 생긴 법정사무와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난 4월 한-인도 정상외교 이후 늘어난 협력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작년 12월 산업자원안보실과 산업인공지능정책관을 신설한 조직개편에 이어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인도 경제협력 고도화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집중 보강하는 것이다.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은 국장급 단장을 포함해 반도체정책과, 첨단반도체과, 반도체생태계과로 구성된다. 반도체 정책기획과 첨단반도체 경쟁력 강화, 소부장 등 산업 생태계 지원을 맡는다. 특히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주요 메가프로젝트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 기본계획 수립과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운영, 클러스터 지정·지원 등 신규 법정사무를 수행한다.

인도통상협력과는 양국 간 산업·통상 협력의 전담 창구 역할을 한다. 세계 최대 인구를 보유한 인도는 최근 7%대 경제성장을 이어가며 글로벌 생산·소비 거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인도 산업협력위원회가 신설되고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이 재개되는 등 협력 기반이 확대된 만큼, 산업·투자 협력과 신규 사업 발굴, 우리 기업의 인도 시장 진출과 현지 사업 확대 지원, 기업 애로 해소와 정부 간 협력 채널 강화에 나선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반도체는 AI, 자동차, 가전 등 모든 산업에 필수 공급망이며, 대한민국 수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국가 경제 핵심산업"이라며 "반도체 패권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반도체혁신성장지원단을 통해 메가프로젝트 등 기업의 투자와 기술혁신을 뒷받침하고, 우리 반도체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인도통상협력과를 중심으로 정상회담에서 마련된 협력의 모멘텀을 우리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