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주재 인구전략위 출범…'인구비전 로드맵' 첫 공개

대통령 직속 인구전략위원회가 14일 오후 2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국민주권정부 인구전략 비전선포식 및 제1차 인구전략위원회'를 열고 인구비전 로드맵을 처음 공개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10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면 개정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으로 새로 출범한 인구전략위원회가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로드맵을 국민에게 알리고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민국, 인구의 판을 바꾸다!'라는 슬로건 아래 정부위원과 민간위원, 인구정책 국민참여단, 기업·언론·학계·민간단체 등 각계 참석자 120여명이 자리한다.

이날 처음 모습을 드러내는 인구정책 국민참여단은 인구정책 설계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도록 만든 소통창구다. 연령·성별·지역을 고려해 만 20세 이상 국민 100명으로 꾸렸으며, 20대 30명과 30대 30명, 40대 20명, 50대 이상 20명으로 미래세대인 20~30세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행사는 개회와 국민의례, 영상 시청, 모두말씀, 비전선포식, 로드맵 보고, 국민참여토론, 마무리 말씀 순으로 80분간 진행된다. 사회는 안귀령 부대변인이 맡는다. 토론은 '누구나 어디에 살든 희망을 갖고 원하는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와 '모두가 존중받고 함께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주제로 이뤄진다.

국민참여단은 이달부터 토론회 등을 통해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 1차 토론회는 10월 17일 SC컨벤션센터에서, 2차 토론회는 11월 21일 호텔스카이파크 킹스타운 동대문점에서 열리며 12월 중 성과보고회가 예정돼 있다. 이번 행사는 KTV 국민방송과 유튜브 채널로 전체 생중계되며 유튜브 실시간 댓글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다. 중장기 인구구조 변화 분석과 추이 예측, 5개년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투자방향 조정, 정책·사업평가를 맡는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위원 구성은 기존 25인 이내에서 40인 이내로 늘고 임기는 2년이 된다. 사회전략·경제전략·조정평가·이주민전문위도 새로 설치되며, 국가 간 이동과 이주민, 여가장려, 신산업 육성, 소득·고용기반까지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 김현숙 인구아동정책관은 "시행령 개정을 바탕으로 인구전략위원회의 원활한 출범과 운영을 지원하고 국정과제인 '인구정책 거버넌스 강화를 통한 인구변화 대응'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신꽃시계 인구전략국장은 "이번 시행령이 규정하는 예산 사전협의 세부 지침 등 구체적인 사항도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며 "곧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가 인구정책 총괄 컨트롤타워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