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대병원 압수수색에 소아응급학회 "응급실 수사 자제를"…복지부 "경찰과 지침 마련"

대한소아응급의학회가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을 계기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에 대한 수사 원칙을 정부에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필수의료현장에 적용할 수사 지침을 경찰청과 함께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류정민 회장 등 학회 관계자들을 만나 필수의료분야 수사와 관련한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학회는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자발적 자료 제출을 우선하는 수사 원칙을 세울 것과 환자안전과 진료연속성을 지키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에 깊이 공감한다며, 현장에 적용될 가이드라인이 하루빨리 나올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경찰청의 제안도 받아 정 장관과 경찰청 직무대행이 다음 주 중 직접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아응급 정책 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중증소아환자 이송체계를 강화하고,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를 위한 공적 지원을 늘리는 방안이 제시됐다. 응급실 진료를 둘러싼 분쟁이 112 신고나 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벌이자는 제안도 나왔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과제들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