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과학기술 장관 첫 연석회의…포항에 6천억 AI 데이터센터

경제정책과 과학기술정책을 함께 다루는 범정부 협의체가 처음 열렸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를 공동으로 주재했다. 지난해 11월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출범 이후 두 회의가 함께 개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부총리는 "우리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과학기술 혁신"이라며 "원천기술 연구개발부터 실증·사업화를 거쳐 신산업 육성까지 과학기술정책과 경제·산업정책은 이제 한 몸이 되어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 부총리도 "기술개발의 성과가 새로운 산업과 시장 창출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며 "오늘 첫 연석회의를 계기로 과학기술과 경제정책의 역량을 결집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3대 핵심 사회정책 추진방안과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 7대 SEED 추진방향 및 범부처 협업방안, 해양수산 AX 전략, 차세대 지방행정공통시스템 구축 계획,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 추진방안 등이 논의됐다.

정부는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3대 핵심 사회정책으로 정하고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가동해 정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퇴직연금은 내년 준비기간을 거쳐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해 퇴직금 체불을 막는다.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 도입·운영방안도 마련했으며, 인가·관리·감독은 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한다. 사업자 평가를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하고 디폴트옵션 적용시기도 앞당긴다. 구체적인 방안은 내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된다.

7대 SEED 프로젝트는 2030년·2035년 핵심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핵심미션을 중심으로 부처별 사업과 투자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민관합동 플랫폼인 프론티어보드를 구성해 민간 수요를 반영하고, 연내 이행계획을 마련해 내년부터 본격 실행에 들어간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9호 프로젝트로는 경상북도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AI 데이터센터를 짓는다. 내년 11월 준공, 2028년 1월 운영 개시를 목표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추진한다.

이 밖에 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피지컬 AI 항만 구축과 스마트수산업 혁신 선도지구 조성 등을 담은 AX 전략이 나왔다. 243개 지방정부에 분산된 지방행정 시스템은 16개 시도 단위 클라우드 환경으로 통합해 AI 도입 기반을 마련하고, 2026년 말 발주해 2028~2029년 말 순차 개통할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3분기 GDP 속보치가 전기 대비 1.0% 증가하며 올해 3%대 중반 성장과 1인당 국민소득 4만달러 달성에 다가섰다고 평가했다. 민간소비는 자동차업계 파업 등 특이요인으로 0.2% 감소했지만 기조적 회복 흐름은 이어지고 있으며, 4분기에는 증가세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성장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민 삶의 개선"이라며 "지속가능한 '모두의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양극화 완화가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요소수·요소와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는 국내 수급과 시장질서가 안정적인 점을 감안해 예정대로 10월 31일부로 종료된다. 정부는 종료 이후에도 수급상황을 계속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