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1차관, 국책과제 점검 TF 출범…K-GX 130개 과제 "정상 추진"

정부가 한국형 녹색대전환(K-GX), 7대 SEED, 3대 민생 프로젝트 등 굵직한 국책과제의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하는 태스크포스(TF)를 띄웠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30일 오후 2시 관계부처 차관 등과 '주요 국책과제 이행점검 TF' 킥오프 회의를 열고 과제별 추진 상황 점검에 들어갔다.

이 TF는 국민 파급효과가 크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골라 이행계획을 구체화하고, 부처 사이 이견 조정과 협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고용노동부 차관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국가데이터처 처장,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책국장 등이 참여한다.

첫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발표된 K-GX 전략 이행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전체 151개 과제 가운데 중장기 과제를 뺀 2026년 88개, 2027년 42개 등 130개 과제를 살펴본 결과 모두 정상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K-GX에는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재정 200조원과 기후금융 790조원 등 1000조원 규모의 지원이 투입된다. 기후금융은 9월 말 기준 54.8조원이 공급돼 연내 목표인 56.7조원의 96.6%를 채웠다.

2027년 정부안에 약 4조원이 반영된 7대 SEED 프로젝트는 소형모듈원전(SMR)·핵융합·재생에너지·양자·우주항공·첨단바이오·첨단공급망 등 7개 분야가 대상이다. 정부는 분야별 추진체계와 이행전략을 연내 구체화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인 투자와 실증, 사업화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을 축으로 하는 3대 민생 프로젝트도 과제별 범부처 작업반을 본격 가동한다. 정부는 국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속도감 있게 구체화하기로 했다.

입법·제도 후속조치도 병행된다. 정의로운전환 특구 지정 고시는 지난 22일 행정예고를 마쳤고, 태양광 기자재의 경제안보품목 지정은 12일 완료됐다. 전환금융 실무 모범규준은 11월 중 마련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