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계열사 감독서 노동법 위반 206건 적발…산재은폐 정황도 수사

고용노동부가 쿠팡 계열사 물류센터와 배송캠프를 대상으로 한 기획감독에서 노동관계법 위반 206건을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가운데 61건은 사법처리하고 145건은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산업안전 분야 감독은 지난 3월 16일부터 쿠팡, 쿠팡풀필먼트서비스, 쿠팡로지스틱스의 물류센터·배송캠프 105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여기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205건이 나왔다. 감독 대상 1개소당 평균 1천8백여만원, 모두 19억6천여만원 규모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산재 은폐 정황이다. 회사가 합의금을 주거나 관리자 면담을 통해 산재요양 신청을 취하하게 하고 산업재해조사표를 내지 않은 사례가 확인돼 범죄인지 후 수사에 들어갔다. 휴업이 3일 이상 필요한 재해 때 한 달 안에 내야 하는 산업재해조사표를 누락하거나 늦게 낸 25건에는 약 1억7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컨베이어 비상정지장치와 덮개를 설치하지 않거나 지게차 접촉방지 조치를 빼먹은 59건은 범죄인지 후 수사할 계획이다.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10건, 휴게시설 관리 부적정 6건 등 119건에는 약 17억8천만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근로기준 분야에서는 지난 1월 16일부터 본사와 배송캠프 7개소를 감독했다. 성과향상프로그램(PIP)을 운영해 해고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PIP 주요 내용을 취업규칙에 적지 않은 점이 적발돼 시정지시와 과태료 부과 조치가 내려진다. 퇴사자 명단을 채용 때 참고자료로 쓴 사실은 확인됐으나, 다른 회사 취업을 방해하려 외부에 공유한 정황은 없어 법 위반으로 보지 않았다. 불법파견 의혹도 대법원 판단 기준을 적용해 조사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

2020년 10월 쿠팡풀필먼트 대구센터에서 숨진 고인의 산재 은폐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시 대표이사가 "그가 열심히 일했다는 기록이 남지 않도록 확실히 하라"는 등의 메신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됐다. 쿠팡 관계자들은 CCTV를 분석해 고인의 물 마시기와 화장실 가기 등을 분류해 시간을 정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만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어 공소청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계획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재 은폐와 미보고는 적절한 치료와 보상을 막을 뿐만 아니라 재해 원인분석과 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차단해 유사 재해의 재발 가능성을 높인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로, 야간노동, 과중한 업무강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는 경영방침을 확립해야 한다"고 쿠팡에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쿠팡 외 다른 물류센터에서도 법 위반이 다수 확인된 만큼 물류센터 전반을 계속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과 산재보상 승인 사유 통보제도 도입도 2027년을 목표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