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사회보장 120개 과제 점검…우수 15개·개선필요 11개

보건복지부가 2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제6기 사회보장 평가전문위원회 2026년도 제5차 회의를 열고 2025년 사회보장시행계획에 담긴 120개 세부과제의 추진실적을 점검했다. 평가 결과 우수과제 15개, 정상추진 94개, 개선필요 11개로 분류됐다.

시행계획 추진실적 평가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해마다 이뤄진다. 복지부는 올해 점검 결과를 이날 위원회에 보고했다.

회의에서는 지방정부가 도입하려는 새 사회보장제도의 성과를 검증하는 절차도 진행됐다. 충청북도의 출산·육아 수당 지원과 경기도의 장애인 기회소득 두 사업이 대상이었고, 위원들은 각 사업의 성과를 두고 토론했다.

고령화에 대응한 2차 평가과제로는 방문형 돌봄·의료서비스 전달체계 평가가 진행 중이다. 최근 확대되는 방문형 돌봄·의료 서비스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이날 회의에서는 인천대학교 전용호 교수가 책임연구원 자격으로 중간 보고를 했다.

양난주 평가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생산적이고 의미있는 토론이 진행되어 감사하다"며 "2026년 남은 기간까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임혜성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복지, 고용, 교육,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신 여러 의견들이 보건복지부와 각 지방정부 사회보장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