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공론화위, 전문위원회 9명 확정…시민 숙의토론 12월 11~13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위한 원전 공론화위원회가 전문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시민참여단 숙의토론 일정을 확정했다. 위원회는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전력기반센터에서 제3차 회의를 열고 환경 3명, 원자력 3명, 중립 3명 등 모두 9명으로 전문위원회를 꾸리는 안건을 의결했다.

전문위원회에는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한병화 유진투자증권 이사가 환경 분야에서 이름을 올렸다. 원자력 분야는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와 정범진 경희대 교수, 최성열 서울대 교수가, 중립 분야는 김종익 한국공학대 조교수와 박찬국 한국외대 조교수, 김철현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각각 맡는다.

다만 환경단체들이 전문가 추천에 응하지 않으면서 위원회가 직권으로 환경 분야 전문가를 직접 추천했다. 전문위원회는 오는 27일 첫 회의를 열어 시민참여단에 제공할 숙의설문지와 자료집 작성 방향을 검토하고 의견을 내며, 위원회가 이를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숙의 의제는 원전의 역할과 역할 수행을 위한 고려사항, 원전 발전량 비중의 범위 등이다. 설문은 찬반을 가르는 방식 대신 '어느 수준까지, 어느 범위로'를 묻는 형태로 작성됐다. 원전을 줄이거나 늘리는 방향을 미리 전제하지 않고, 전원별 발전량 비중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물어 답하게 하는 식이다. 위원회는 모든 논의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차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전제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은 12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간 열린다. 은재호 위원장은 "환경단체들이 이번 공론화에 참여하지 않기로 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며 "공론화의 균형은 시민에게 전달되는 정보와 토론의 공정성으로 지켜진다"고 말했다. 이어 "어느 한쪽으로도 기울지 않는 숙의자료집 작성과 숙의토론을 책임지고 만들어 가겠다"며 "공론화의 문은 마지막까지 열어 두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위촉식에서 위원회의 독립적인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탄소중립과 경제성, 안전성 등 에너지 수급에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국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숙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공정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