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용 제품 리콜명령, 안전기준 부적합만으로 사고 단정 못 해

산업통상부 국가기술표준원이 아동용 섬유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조사에서 안전기준 부적합을 확인해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다만 이 명령만으로 해당 제품에서 실제 사고가 났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리콜은 결함으로 신체·재산 피해가 발생했을 때뿐 아니라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도 가능한 피해 예방 제도이기 때문이다.

세이프티코리아의 제도 안내에 따르면 리콜은 수리·교환·환급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 피해를 막는 조치로, 환급만을 뜻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정부 리콜조치에는 제조사업자의 설계·공정 개선과 유통사업자의 같은 제품 유통금지도 수반된다. 반면 제조물책임제도는 제품 결함으로 생긴 손해를 사후에 배상하는 제도다. 피해를 미리 막는 리콜과 이미 생긴 손해를 배상하는 제조물책임은 목적이 달라 같은 조치로 볼 수 없다.

다른 리콜 발표를 읽을 때도 먼저 조치 사유를 확인하고, 실제 위해 발생이 명시됐는지와 발생 우려에 관한 설명을 구분해야 한다. 다음으로 발표에 명시된 조치가 무엇인지 살피고 사고 후 손해배상과 구별해야 한다. 이번 발표에서 확인되는 사유는 안전기준 부적합이며, 명시된 조치는 수거 등의 명령이다. 일반 안내에 나오는 조치가 이번 개별 제품에 모두 확정됐다는 뜻은 아니다.

수리·교환·환급은 가능한 조치의 예시이지, 이번 제품 구매자의 자동 환급이나 손해배상을 보장하는 근거가 아니다. 이번 발표와 일반 안내만으로는 개별 제품의 보상 방식이나 신청 조건을 판단할 수 없다. 사고 유무나 개별 소비자의 배상 가능 여부 역시 이 정보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제도의 목적이 다르다는 설명만으로 리콜과 제조물책임의 병행 가능 여부나 개별 법적 요건까지 판단할 수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