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병 부담 완화 협의체 착수…입원서비스 로드맵 논의

정부가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입원서비스 중장기 정책 방향 논의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는 관련 단체와 이해관계자, 보건의료 전문가 등 15명으로 구성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도 혁신 협의체'를 꾸리고 9월 30일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현행 입원서비스의 제도적 한계와 현장 여건을 검토하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를 중심으로 적정 인력 확보와 배치, 서비스 질 관리, 건강보험 보상체계와 재정 등을 함께 논의한다. 서비스 확대가 실제 간병비 경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의료기관 종별·지역별 여건과 인력 수급, 재정 지속가능성도 살핀다.

지역 간 격차도 주요 논의 대상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참여율은 인천이 61.0%인 반면 서울은 33.8%, 전남은 15.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관은 "간병을 가족과 개인에게 과도하게 의존해 온 구조를 개선하고, 입원환자에게 적정한 간호·간병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사업 확대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인력·재정을 함께 고려해 설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와 중장기 제도개편 과제를 구분해 단계별 추진 방향을 담은 입원서비스 정책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