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OECD와 공공기관 지속가능성·AI 거버넌스 공유

정부가 OECD와 함께 공공기관 지속가능경영과 인공지능(AI) 거버넌스, 성과관리 등을 주제로 국제 정책 포럼을 열었다.

재정경제부는 15일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제4회 '한·OECD 공공기관 국제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에는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장과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대사, OECD 재무기업국장을 비롯해 28개 국가 및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개회사에서 한국 대표단은 2024년 개정된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의 원칙을 각국 여건에 맞는 정책과 이행 사례로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기후변화와 디지털 전환 속에서 공공기관이 안정적인 공공서비스와 지속가능한 성과를 함께 달성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본 포럼은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유권 주체가 지속가능성 정책을 구체적 목표와 인센티브, 점검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국내 공공기관 ESG 가이드라인 사례를 발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사이버보안, 윤리적 활용 등 AI 기회와 위험을 다뤘고, 김동진 재정경제부 공공혁신기획과장은 디지털 전환 과정의 정부 역할과 한국 제도를 소개했다. 세 번째 세션에서는 공공정책 목표와 성과평가 연계 방안을 논의했고, 스페인·모로코·국제통화기금(IMF) 등이 상업적·비상업적 목표 균형 사례를 공유했다.

재정경제부는 이번 포럼의 논의 내용과 각국 사례를 향후 공공기관 정책 수립에 활용하고 OECD 회원국 등과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