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최고가격제가 휘발유 소비 부추겼다는 주장 사실 아냐"

산업통상자원부가 석유 최고가격제가 휘발유 소비를 부추기고 에너지 절약 유인을 없앴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반박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주유소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 2.1%, 경유 8.4% 각각 줄었다. 7월 한 달만 봐도 휘발유와 경유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2%, 8.6% 감소했다. 산업부는 주유소 소매판매량이 실제 판매 물량을 반영하는 반면, 석유공사 페트로넷에 게시된 출하량은 도·소매 재고 변동분이 포함돼 실제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가격 수준도 민생 부담을 감안해 설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휘발유 주유소 판매가격은 2025년 9월 ℓ당 1,660원에서 올해 2월 1,689원을 거쳐 9월 1,859원으로 올랐고, 경유도 같은 기간 1,530원에서 1,844원으로 상승했다. 중동전쟁 이전 대비 휘발유는 10%, 경유는 16% 높은 수준이며, 전년 동기 대비로도 휘발유 12%, 경유 21% 각각 올랐다.

생계형 소비자 보호 취지가 사라졌다는 지적에 대해선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3월부터 상향해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유 가격이 ℓ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70%를 지원하며, 한도는 ℓ당 280원이다. 경유 소비 감소는 경유차 감소 및 전기차 증가 같은 운송수단 구조적 전환도 영향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조선일보 보도에서 언급한 국제선 여객 증가와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항공유는 최고가격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항공유는 시장 가격으로 거래되며, 국제선 여객 증가는 항공산업 회복과 관련된 것으로 최고가격제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산업부는 원유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유지하며 비상태세를 이어가고 있고, 자원안보 위기경보·국제유가·국내 수급여건 등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석유제품 등 수요관리 방안도 적기에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