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처·식약처, 중국산 위조 화장품·건강식품 유통 브로커 검찰 송치

지식재산처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중국에서 제조한 위조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등을 국내 온라인 오픈마켓에 유통한 브로커를 검찰에 넘겼다. 이는 두 기관 특별사법경찰이 공조수사를 벌여 불법 유통 경로를 규명한 첫 사례다.

지재처 상표특별사법경찰과와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17일 중국 심천 제조업자(화주)와 공모해 위조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61종을 국내에 들여온 뒤 쿠팡·네이버 등에서 정품인 것처럼 판매한 브로커 A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판매 시점은 2024년 10월부터 2025년 11월까지로, 위조상품은 약 8만3천개, 시가 45억원어치에 달했다.

A씨는 충북 소재 물류창고를 임대해 화주가 국제 특송화물과 해외 택배로 보낸 위조상품을 보관하다가, 화주가 온라인에서 주문을 받으면 전국 구매자에게 택배로 배송하는 수법을 썼다. 창고에서는 불법·위조상품 87종(시가 13억원어치)이 추가로 압수됐다.

적발된 위조상품은 셀레딕스·가히·조선미녀 등 국내 브랜드와 에스티로더·SK-Ⅱ 등 해외 화장품 28종, 리디잇 치약 등 의약외품 4종,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고려은단 멀티비타민 올인원 등 건강기능식품 3종, 무신고 수입식품 44종 등 총 9만7천여 개(시가 54억원어치)다. 별도로 브리타 정수기 필터·에어팟·플레이스테이션용 조이스틱·버켄스탁·나이키·타이틀리스트·PXG 등 상표법 위반 제품 4천여 개(시가 약 4억원어치)도 압수됐다.

위조상품은 포장지 재질·인쇄 내용부터 용기 형태·크기, 제품 제형·색감까지 정품과 달랐다. 특히 위조 브리타 정수기 필터는 기존 '원산지 중국' 표시를 긁어내고 '원산지 독일'로 새로 붙여 판매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수한 기능성 화장품 12종과 건강기능식품을 정밀 검사한 결과, 화장품의 기능성 성분과 건강기능식품의 지표 물질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 위조상품은 제조 과정에서 품질검사를 거치지 않아 소비자가 기대하는 기능성 효과와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어 우려된다고 양 기관은 설명했다.

양 기관 특사경은 "온라인 오픈마켓에서 유명 제품을 구매할 때는 브랜드사나 제조사가 인증한 공식 판매처를 이용하고, 위변조가 의심되면 정품 제조·판매업체 고객센터에 문의해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건강과 직결되는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을 위조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정당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하는 행위를 적극 단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