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공공부문 적자 83.1조…전년比 14조↑

지난해 공공부문 적자가 83조1000억원을 기록해 전년보다 14조원 넘게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2025년 공공부문계정(잠정)'에 따르면 일반정부와 공기업을 합친 공공부문 수지는 총수입 1192조1000억원에서 총지출 1275조2000억원을 빼고 적자를 냈다.

총수입은 전년 대비 53조원(4.7%) 늘었지만 총지출이 67조원(5.5%) 더 많이 증가하면서 적자폭이 커졌다. 재산소득 수취는 줄어들었으나 조세수입과 사회부담금 등이 늘어 총수입을 견인했다. 지출 쪽에서는 기타경상이전과 최종소비지출이 크게 불어났다.

일반정부 수지도 60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57조5000억원)보다 적자가 확대됐다. 중앙정부는 경상세 등으로 총수입이 늘었지만 경상이전지출 등이 더 많이 증가해 적자 규모가 커졌다. 반면 지방정부는 기타경상이전 수취가 지출보다 많이 늘면서 적자가 크게 줄었다. 사회보장기금은 32조원 흑자를 냈으나 전년(41조8000억원)보다 흑자 폭이 줄었다.

공기업 가운데 비금융공기업은 22조1000억원 적자로 전년(-16조7000억원)보다 적자가 확대됐다. 전력요금 인상과 국공립병원 진료 정상화 등으로 매출액은 늘었으나 공공주택 건설과 임대주택 매입 확대로 투자가 크게 증가한 탓이다. 원자재 가격 하락으로 중간소비는 줄었다.

금융공기업은 5조1000억원 흑자였던 전년과 달리 9000억원 적자로 전환됐다. 금리 하락으로 이자 수익이 감소한 데다 경상이전지출이 크게 늘었다.

명목GDP(2676조7000억원) 대비 공공부문 수지 비율은 -3.1%로 전년(-2.7%)보다 나빠졌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하면 -4.3% 수준이다. 영국(-5.7%), 일본(-2.1% 추정)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영국보다는 낮지만 일본보다는 적자 폭이 크다.

한편 한국은행은 지난해 9월 발표했던 2024년 공공부문계정 잠정치를 이번에 수정했다. 일반정부와 공기업 결산자료 등이 추가로 확보되면서 총수입은 1139조1000억원으로 줄었고 총지출은 1208조1000억원으로 늘어 수지 적자가 69조1000억원으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