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EU 신통상 규제 대응 고위급 협의…기업 부담↓ 협력↑

산업통상자원부가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을 단장으로 16일부터 18일까지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해 EU 주요 통상 규제에 대한 연쇄 면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일 산업부 장관과 세주르네 수석부집행위원장 간 고위급 면담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산업부는 수석부집행위원장실과 성장총국을 만나 산업가속화법(IAA)이 오랜 기간 EU에 투자하고 현지 고용·생산 및 공급망 구축에 기여한 신뢰 파트너국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파트너국 동등성 원칙이 자동차·철강·원전 등 제도 전반에서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세 차례 논페이퍼 제출 등을 통해 한국 기업의 EU 내 투자·생산 기여가 제도 설계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전달해왔다.

법무총국과의 면담에서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 관련 정부입장서를 바탕으로 제도 운영의 명확성과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한 업계 입장이 향후 가이드라인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제도 해석 및 기업 애로를 지속 논의할 한-EU 상시 협의 채널 구축을 제안했다.

조세총국과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와 관련해 제3자 검증·하류재 확대 등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불필요한 비용 및 행정부담 최소화를 요청했다. 특히 공급망이 복잡한 하류재의 경우 확대 품목범위와 구체적 시행 시기를 결정할 때 기업의 현실적 이행 가능성을 충분히 고려할 것을 강조했다. EU는 2026년 1월부터 철강·알루미늄 등 기초소재를 중심으로 CBAM을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부품·가전 등 하류 제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규제 대응 외에도 디지털·핵심광물 등 미래 통상 분야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통상총국과는 지난 6월 서명한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발효를 위한 잔여 절차를 점검하고 전자서명 등 후속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핵심광물 분야에서는 공급망 다변화와 주요국 간 정책 공조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은 "EU의 산업·공급망·환경 관련 제도 변화는 우리 기업의 경제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통상환경"이라며 "제도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