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카지노 기금 납부율 상향…'900억 부담' 반박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업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율 상향을 추진하면서, 주요 카지노 3곳의 추가 부담이 900억원 안팎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22일 밝혔다.

문체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전체 매출이 1995년 제도 도입 뒤 10.3배, 평균 매출은 7.8배로 커졌지만 기금 납부 부담률은 30년간 바뀌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익 목적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가된 카지노업의 성장에 맞춰 공적 기여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문체부에 따르면 현행 납부 방식은 매출 구간별 누진제다. 새 부담률은 신설할 고매출 구간에만 적용할 예정으로, 전체 매출에 15%를 일괄 적용하는 구조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현행법상 카지노사업자는 총매출의 10% 범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낸다. 기금은 출국납부금과 함께 관광사업에 재투자된다.

문체부는 카지노업계와 전문가, 학계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 개정 때 구간과 부담률을 확정할 계획이다. 기금 부담금은 영업이익에서 내는 돈이 아니라 비용으로 먼저 처리되며, 영업이익은 납부 뒤 남은 금액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