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공적입양 결연 9월 122명…입양인 뿌리찾기 지원 강화

지난해 7월 국가와 지방정부, 공공기관이 입양 절차 전반을 맡는 공적입양체계로 전환한 뒤 결연 실적이 크게 늘었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입양정책위원회를 열고 9월 말 기준 결연 아동이 122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말 16명에 그쳤던 결연 실적이 반년 만에 일곱 배 넘게 뛴 것이다. 해당 아동들은 법원의 입양허가 단계로 넘어갔다.

실적 증가는 절차 개선에 따른 것이다. 단일창구 접수로 신청이 몰리면서 입양절차 지연현상이 빚어지자 정부는 지난 3월 19일부터 개선방안을 시행했다. 입양신청 방식을 온라인으로 바꾸고, 예비 양부모 기본교육을 월 2회에서 월 4회로 늘렸으며 대전·대구 등지에 교육 장소를 추가로 확보했다. 가정환경조사 수행인력 13명을 새로 뽑았고, 결연을 심의하는 분과위원회도 월 1회에서 월 2회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가정환경조사를 마친 가정은 109가정에서 322가정으로 약 3배, 기본교육을 마친 가정은 323가정에서 652가정으로 두 배 늘었다.

입양인 권리보장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민간 입양기관에서 넘겨받은 24만여 권의 입양기록물은 현재 임시서고에 보관 중이다. 정부는 국가기록원 이송에 앞서 이달 유해균·유해충 검사와 선별소독을 거쳐 조치가 끝난 기록물부터 11~12월 순차 이송할 계획이다.

입양정보공개서비스 지연 문제도 개선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보공개 전담 인력을 기존 5명에서 20명으로 늘렸고, 친생부모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데 오래 걸리던 절차는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해 우선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그 결과 입양정보공개 처리율은 6월 말 16%에서 8월 말 26%로 올랐다. 정부는 앞으로 친생부모 상봉 지원 등 사후서비스까지 연계해 입양인의 뿌리 찾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적 입양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모든 아동이 행복한 가정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며, 입양인이 자신의 정체성을 온전히 찾고 존중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아이들이 적기에 따뜻한 가정을 만날 수 있도록 절차 전반을 더욱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