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국가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점검…배터리 안전·재해복구 구축 속도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9월 26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계기로 추진해 온 정보시스템 안정성 강화 대책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9월 30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를 현장 방문한 데 이어 10월 1일 정보시스템 및 운영시설 안정성 강화,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등 범정부 과제의 추진 현황을 직접 챙겼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같은 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AI 정부 인프라·거버넌스 혁신 추진방향 이행에 속도를 내고 국가 정보시스템 전면 혁신에 범정부 역량을 모을 것을 주문했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배터리 안전 기준 강화다. 행정안전부는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전산장비와 무정전전원장치 등 리튬전지 배터리실 분리 대상을 구체화하고, 배터리실 내 실 운영과 무관한 전력선 포설 금지, 배터리 상태 관제, 내구연한 준수 등을 새 기준에 담았다. 이어 1~3월 국가 전체 정보시스템 운영시설 1459곳을 전수조사해 리튬전지가 기준대로 분리되지 않은 시설 56곳을 찾아냈고, 5월 각 기관에 즉시 개선권고를 내렸다. 이들 시설은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되며, 공간 확보나 건축물 구조 변경이 어려운 경우에는 민간 클라우드 이전을 행정안전부가 지원한다.

제도 정비도 함께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안정성 고시를 제정하고, 정보시스템 등급제를 국민 영향도 관점으로 개편해 국가 전체 1만5000여 개 시스템을 A1A4 등급으로 다시 분류했다. A1 등급에는 주 시스템과 동일한 기능을 하는 보조 시스템을 멀리 떨어진 다른 데이터센터에 함께 구성하는 이중운영 방식을 적용해, 재난이 나도 1시간 이내에 서비스를 복구하도록 했다. A2 등급은 312시간, A3는 1~5일, A4는 3주 이내가 목표다. 각 기관은 3개년 장애관리계획과 연간 시행계획을 세워 이행해야 하고, 행정안전부는 매년 이행 현황을 점검한다.

재해복구시스템 구축에도 속도가 붙는다. 대전센터에서 운영되는 A1·A2 등급 시스템 97개를 대상으로 정보화전략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이 가운데 안전디딤돌·디브레인·우편정보·주민등록·119구급스마트 등 중요도가 높은 13개 시스템은 10월 구축에 착수해 2027년 상반기 안에 완료할 예정이다. 나머지 대전센터 내 A1A3 등급 121개 시스템은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주센터에 복제하는 체계를 20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하고, 서버 운영에 필요한 부분은 2028년까지 마무리한다. 광주센터와 대구센터의 A1A3 등급 시스템도 2027년까지 데이터 복제 체계를 우선 세운 뒤 서버 부분을 구축한다.

화재와 노후화로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전센터는 2030년까지 폐쇄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부터 KT, 네이버, NHN 클라우드 등과 협력해 대체센터 마련과 시스템 재배치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2027년 1분기까지 결론을 낼 계획이다. 대체센터는 신축과 임대 등 여러 방식을 놓고 상면 규모와 전력, 재해복구센터와의 거리 등을 따져 입지를 정한다. 시스템은 안정성과 보안성, 비용 효율성을 고려해 다른 센터나 민간 클라우드로 옮기며, 올해 우선 50개 시스템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전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이 밖에도 10월 1일자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책임운영기관 지위를 해제해 부내 정책 연계를 강화했고, 리튬전지 분리조치는 지난 1월 완료했다. 윤호중 장관은 "최근 발표한 AI 민주정부를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최우선적으로 전제되어야 한다"며 "지난 1년간의 후속조치를 바탕으로 다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같은 국가적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과 제도 양 측면에서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