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국가R&D 보안체계 정비…민감과제 신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을 고쳐 20일부터 보안과제가 아닌 연구개발과제 가운데 민감과제를 새로 분류했다. 보안과제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권 이전 때 사전 승인을 받는 절차와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 제도도 뒷받침한다.

개정 규칙에 따라 보안과제 성과 소유권 이전 승인신청서와 연구보안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양식이 신설됐다. 연구개발계획서와 과제 협약서, 연차·단계·최종보고서 등 각종 서식의 보안등급 기재 기준도 손질했다.

연구개발기관은 국외지원 사항을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내용이 바뀌면 중앙행정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시스템 입력으로 변경 사항 보고를 대신할 수 있다.